굥 정부 "일본이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사과 했다고"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 제출

쪽팔리다 윤석열

굥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엔지오(NGO)대표단은 이러한 의견서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 예산 및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을 삭감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단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견서의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이번 정부의 입장은 단순히 일본 외교부에서 할 법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유엔에서는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관해 물었을 때,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불필요한 교묘함에 불과하며, 일본의 책임 회피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제3자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을 인정한다는 주장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견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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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의견서는 사실상 일본의 인권유린을 거부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본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대처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주장하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공연한 허울일 뿐입니다. 사실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을 줄이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