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청문회 불참과 KBS·MBC 이사 선임 강행: 민주주의의 위기신호인가?

방송장악 청문회

 

방통위 위원장의 방송장악 청문회 불참, KBS·MBC 이사 선임 강행, 그리고 '스폰서 검사' 의혹까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심탐정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의 청문회 불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그리고 새로 선임된 이사의 과거 의혹까지, 현 정부의 행보가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방통위 위원장의 청문회 불참, 국회 무시인가?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6일,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방통위 현장 검증 과정에서 "질문할 자세를 갖췄나?"라며 거친 언행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한 모욕적 발언으로,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 직무대행이 방통위 4층 대회의실을 '심판정'으로 리모델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마치 자신의 재판정으로 착각하는 듯한 모습으로, 권력 남용의 징후로 보입니다.

2.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됐나?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스폰서 검사' 의혹,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 논란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중 임무영 이사의 과거 '스폰서 검사'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임 이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폭로자인 정씨는 여전히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이사의 자리에 과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사를 앉힌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4. 역사적 교훈: 언론 장악의 위험성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언론 통제로 인한 폐해를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될 때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은 우리에게 언론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현 정부의 행보가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5. 데이터로 보는 공영방송 신뢰도 변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KBS에 대한 신뢰도는 2017년 48.9%에서 2023년 36.7%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MBC 역시 같은 기간 41.8%에서 32.4%로 떨어졌죠.

 

이러한 신뢰도 하락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이러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언론의 독립성 수호, 우리 모두의 책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입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