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 : 무능한 긴축과 책임 회피의 극치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 무능한 긴축과 책임 회피의 극치

 

안녕하세요, 민심탐정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철저히 해부하고, 그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1. '초긴축' 예산의 실체 : 정부 역할의 포기

정부가 발표한 677조4천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은 말 그대로 '초긴축'입니다. 3.2%의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4.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정부가 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역대 최저 수준의 재량지출 증가율: 무능의 극치

특히 충격적인 것은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3. 감세 정책의 모순 :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

세수는 줄어드는데 재정건전성은 지키겠다? 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서민들의 희생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경제 현실을 외면한 예산: 내수 진작은 누가 하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데, 오히려 지출을 줄이겠다니 어불성설입니다.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1~2.2%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런 긴축 예산은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5. 장기 전략의 부재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허술함

2024~2028년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3.6%, 재량지출 증가율 1.1%라는 계획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대비는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책임 회피의 극치: 여전히 '전 정부 탓'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윤 대통령은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정작 자신들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약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7. 역사적 맥락 : 역대 최저 수준의 예산 증가율

윤석열 정부의 3년간 예산 증가율 평균 3.9%는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긴축을 넘어 정부 역할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대안 제시 : 진정한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성화의 길

1.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정책 재검토
2.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를 통한 내수 진작
3.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4. 조세 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수 기반 강화

9. 결론 :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의 전면 수정 필요

이 예산안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