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불량 탄소배출권' 100억 손실 은폐하고 또다시 해외 감축사업 추진?

메타 디스크립션: 윤석열 정부가 미래탄소펀드 100억 원대 손실을 은폐한 채 또다시 해외 탄소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위험한 도박,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안녕하세요, 민심탐정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위험한 도박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미래탄소펀드' 사업에서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손실 사실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해외 탄소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불량 탄소배출권'에 100억 원 투자, 결과는 '휴지조각'

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미래탄소펀드'에 2,000만 달러(약 260억 원)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제사회의 결정으로 이를 통해 확보한 모든 탄소배출권이 무효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10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손실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2. 실패가 예견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이미 실패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투자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2차 의무감축 합의에 실패하면서 CDM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3. 윤석열 정부, 실패를 교훈 삼지 않고 또다시 '도박'

그런데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해외 탄소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중 3.1%를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패를 전혀 교훈 삼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국민의 혈세로 위험한 도박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행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 산업부문 감축 목표치를 14.5%에서 11.5%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3.1%를 '국제 감축 사업' 등을 통해 만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의 부담은 줄이고, 그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5. 결론: 투명성 확보와 책임 있는 정책 수립 필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래탄소펀드 투자 손실 발생 경위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하려는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린워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와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일한 행보를 멈추고, 진정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기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행보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용어해설

1. 탄소배출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 가능한 형태로 만든 것
2.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의무감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그린워싱: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