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승소 장담'이 무너진 날 : 엘리엇 소송 패배와 1,389억 원의 대가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의 뜨거운 여름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영국 법원에 제출한 엘리엇 배상금 취소 소송에 대한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자신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엘리엇 승소 자신 하던 한동훈 전 법무무 장관 인터뷰

충격적인 판결: 1389억 원 배상 확정

2024년 8월 2일, 영국 상사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각하한다."

 

단 한 줄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138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매일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의 이자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 경고 무시한 대가

전문가들의 경고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 "국가기관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입니다."
•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한동훈과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자본주의 발상지인 영국 법원이 우리의 논리를 이해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결국 헛된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반응형

엄청난 대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번 패소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1389억 원. 이는:

• 중소기업 1000개를 살릴 수 있는 금액
• 수만 명의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

그러나 이제 이 돈은 해외 헤지펀드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은 과제: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2.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3. 국민연금의 손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결론 :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 필요

한동훈의 "이길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매일 1300만 원씩 불어나는 이자와, 국민의 한숨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이 엄청난 대가를 책임질 것인가?"

 

우울한 표정의 한동훈 대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패배를 넘어, 국가 정책 결정의 신중함과 전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자신감' 넘치는 발언 대신, 냉철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 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이자만 늘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927.html

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이자만 늘었다

 

관련 기사 : '엘리엇 1,389억 배상' 취소 소송...한동훈 "승소할 사안"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82309521541

'엘리엇 1,389억 배상' 취소 소송...한동훈 "승소할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