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미가요(나비부인) 방송 파문 : 광복절 역사 왜곡과 박민 사장의 문제점

 

대한민국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2024년 8월 15일, 공영방송 KBS가 기미가요 선율이 포함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하며 거센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KBS의 역사 인식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논란 속에 임명된 박민 KBS 사장의 행보와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전말과 그 배경, 그리고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KBS와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적 맥락

KBS 썸네일

 

한국방송공사(KBS)는 1927년 경성방송국으로 출발해 1973년 공영방송으로 전환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입니다. 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공공복지 향상과 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역사는 정권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 통폐합 조치로 KBS는 TBC와 통합되며 거대 공영방송으로 자리잡았지만, 동시에 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KBS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정권 교체 때마다 경영진 교체와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2.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 사건의 전말

나비부인(기미가요)

2-1. 사건 개요

2024년 8월 15일 0시, KBS 1TV는 'KBS 중계석'을 통해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했습니다. 19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에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전통 의상 기모노가 등장합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간에 일제 강점기의 상징과도 같은 요소들이 공영방송을 통해 전파를 탄 것입니다.

2-2. 시청자 반응과 KBS의 대응

방송 직후부터 KBS 시청자상담실과 소셜미디어에는 항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KBS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광복절날 부끄러운 줄 알아라"와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고,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단 몇 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KBS는 뒤늦게 해명을 통해 "당초 7월 말 방송 예정이었다가 올림픽 중계 때문에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예정되어 있던 '나비부인' 2부 방영을 취소하고, 방송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2-3. 사건의 여파

이 사건은 단순히 KBS 한 방송사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시민단체들은 KBS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박민 사장 취임 이후 계속된 KBS 내부 갈등과 맞물리면서, KBS의 조직 문화와 경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3. KBS의 반복되는 역사 왜곡 논란

이번 사건은 KBS의 첫 번째 역사 왜곡 논란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KBS는 유사한 문제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2011년 이승만 5부작 다큐멘터리 방영: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 2013년 백선엽 3부작 다큐멘터리 방영: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을 영웅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2024년 8월 15일 '기적의 시작'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 방영 예정: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 논란 와중에 또다시 이승만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방영을 예고해 추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KBS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가져야 할 역사의식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4. 박민 KBS 사장 임명과 윤석열 정부의 의도

박민 KBS 사장

4-1. 박민 사장 임명 과정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민 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1.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2. 상습 체납 논란
3. 병역기피 관련 의혹
4. 언론인으로서의 자질 논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박민 사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9번째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였습니다.

4-2. 박민 사장 체제 하의 KBS 내부 갈등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는 끊임없는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1.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시사프로그램 폐지 등 편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박민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2. 임명동의제 무시 논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 절차를 무시하고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해 노조의 반발을 샀습니다.
3. 감사실 인사 강행으로 인한 법적 대응: 감사의 동의 없이 감사실 주요 부서장 인사를 시행해 감사실 직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 기자들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 박민 사장이 취임 후 '불공정 편파 보도'라고 지목한 과거 보도에 대해 해당 기자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박민 사장 체제 하에서 KBS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편성권 침해와 인사 전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해외 공영방송 사례와의 비교

BBC

KBS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1. BBC (영국)

영국의 BBC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왕실 칙허장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Board)가 경영을 감독합니다. BBC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5-2. NHK (일본)

일본의 NHK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지만,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 시절 '아베 친화적' 인사들이 경영진에 포진하면서 편향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5-3. ARD, ZDF (독일)

독일의 공영방송은 연방제에 따라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청자 대표, 시민단체, 정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송평의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KBS는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전문가 의견

언론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KBS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KBS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사의식의 부재와 함께 정권의 입맛에 맞춘 방송을 하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창훈 변호사(전 JTBC 기자): "박민 사장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편성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교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KBS가 이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 KBS와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

KBS 사옥

 

이번 사태를 계기로 KBS와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고, 한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7-1. 지배구조 개선

현재 KBS의 지배구조는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이사진과 사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7-2. 편성의 독립성 보장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장이나 경영진이 개별 프로그램의 편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편성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3. 내부 견제 시스템 강화

감사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등 조직 내부의 견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압력이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7-4. 시청자 참여 확대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등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공공의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5. 재원 구조의 개선

현재 KBS는 수신료와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나 광고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콘텐츠 판매 등 대안적 수입원을 발굴하는 등 재원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7-6. 역사의식과 공적 책임 강화

KBS 구성원들의 역사의식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룰 때는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7-7.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 재 정립

유튜브, 넷플릭스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품질 높은 콘텐츠 제작, 시민 저널리즘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공적 서비스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8. 결론 :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향한 긴 여정

KBS 기미가요 방송 파문은 단순한 편성 실수를 넘어, 한국 공영방송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사 인식의 부재, 정치적 독립성 훼손, 내부 갈등 심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KBS와 한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KBS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공영방송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KBS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이는 단순히 KBS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과제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KBS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공영방송을 만들어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KBS를 비롯한 한국의 공영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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