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7일 만에 14평 증축? '21그램' 개입 의혹 전말

대통령실

메타 디스크립션: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둘러싼 불법 의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7일 만에 14평 증축, 21그램의 개입 의혹 등 미스터리한 이 사안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심탐정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 의혹의 핵심 : 7일 만에 14평 증축의 미스터리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사 기간의 비현실성입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는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단 7일 만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4평(약 45㎡) 규모의 증축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 ㄱ씨는 "14평 증축 공사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며, "철거와 바닥공사, 외벽공사 등을 포함하면 7일 만에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실제 공사 기간이 신고된 것보다 훨씬 길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공사 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 '21그램'의 역할과 특혜 의혹

이 사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21그램'이라는 업체의 존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이 회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법적으로 증축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관저 공사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랑의 전홍규 변호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만약 21그램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제주도 업체 선정의 미스터리

또 다른 의문점은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선정 과정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의 공사를 왜 제주도에 본사를 둔 A종합건설이 맡게 되었을까요? 이는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데, 왜 굳이 관저 공사업체를 멀리 제주도에 있는 업체로 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A종합건설의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는 21그램이 진행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 A종합건설의 이름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4. 불투명한 공사 과정과 정보 은폐

'국가보안'을 이유로 관저 공사의 상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달청이나 행정안전부의 자료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인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는 없다"며 "특히 공사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A종합건설의 해명과 새로운 의문점

한겨레 취재진이 A종합건설 대표를 만나 확인한 결과, 새로운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A종합건설 대표는 "긴급공사여서 우리가 착공처리일보다 조금 일찍 가서 한 것도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제 공사 기간이 공식 신고된 것보다 길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착공신고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 되어 또 다른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전문가 ㄴ변호사는 "착공신고 전 공사 착수는 건축법 위반"이라며 "이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이 사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수행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전체 공사를 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12일 감사원에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심의를 6차례나 연장하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앞으로의 과제와 시사점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건물의 공사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가 주요 시설의 공사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2. 고위 공직자 관련 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증 시스템 구축
3. '국가보안' 명목의 과도한 정보 은폐 방지책 수립
4. 불법 하도급 및 명의대여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 전반의 개혁
5. 감사원의 독립성과 조사 역량 강화

현재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8월 10일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명확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심탐정은 앞으로도 이 사안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불법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이 철저히 규명되어 책임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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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저 공사 불법 의혹...김건희 유관 업체 ‘7일 만에 14평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