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의 현실과 과제: 11만 가구 목표의 실현 가능성 분석

핵심요약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감소, 저임금, 짧은 노동시간 등의 문제로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1.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의 배경과 목표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목표:

• 이용 가구 수를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
•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 예산 32% 증액

이러한 정책은 늘어나는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아이돌보미 감소 현상

정부의 확대 계획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아이돌보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2만8,071명
• 2024년 6월 30일: 2만6,781명

저임금과 불안정한 근로조건

아이돌보미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
•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등 혜택 미지급
• 불규칙한 근무 일정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

이용자 부담의 문제

서비스 이용료가 높아 많은 가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시간당 11,080원 전액 자부담

3.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교육 접근성 개선
   •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전환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교육비 지원
2. 자격 요건 완화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40시간 교육으로 활동 가능
3. 처우 개선
   • 교통비 추가 지원 등

4.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

아이돌보미의 시각

12년 차 아이돌보미 백영숙 씨의 의견:

"정부가 돈을 내려보냈는데 센터들은 늘릴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이돌보미가 되면 생활이 안 되고 이용자는 비싸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노동계의 입장

공공연대노조 이주남 부위원장: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다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치권의 제안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 주장
•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 관리·지원 등록제 도입 제안

5. 해결을 위한 제언

1. 현실적인 목표 재설정
   • 현장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2.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보장
   • 안정적인 근로시간 확보
3. 이용자 부담 경감
   • 소득 기준 완화 및 정부 지원 확대
4. 서비스 질 향상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5.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
   •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결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서비스 제공 기관, 아이돌보미,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진정한 '119 아이돌봄서비스'로 자리잡아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용어 정리

•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선택에 따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제도
•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