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단속 논란의 핵심, 과태료 폭증과 위법성 문제 총정리

암행단속 논란의 핵심, 과태료 폭증과 위법성 문제 총정리

핵심요약

암행순찰차 과태료가 1년 새 2배 증가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단속 표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단속이 늘어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휴가철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암행단속 현황: 급증하는 과태료와 그 배경

최근 경찰의 암행순찰차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2억원이던 암행 단속 과태료는 지난해 210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암행순찰차의 효율적 운용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

• 전라남도: 38억원 (7만9032건)
• 경기남부: 25억원
• 광주광역시: 19억원

현재 경찰이 보유한 암행순찰차는 총 92대로, 고속도로 43대와 일반도로 48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차량 통행이 많은 수도권 방향 고속도로에서 암행단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암행단속의 주요 위반 사항

암행순찰차는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속
• 신호 위반
• 난폭 운전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차종에 따라 정해진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암행단속의 위법성 논란

최근 암행단속의 급증과 함께 그 위법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동형 카메라가 부착된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한 단속을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과 법조계의 입장 차이

• 경찰 입장: 도로 곳곳에 '암행 단속 중' 문구를 표지판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
• 법조계 입장: 차량 자체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개정된 법령에 공무 수행 목적의 불가피한 상황은 표시 의무를 예외로 두고 있지만, 경찰의 암행단속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 함정수사 논란

암행단속이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 윤모씨(34)의 경험

경북 안동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윤모씨는 최근 추월차로에서 빠르게 추격하는 암행순찰차를 보고 2차로로 비켜줬지만, 2차로에서도 계속 좇아와 오히려 속도를 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윤씨는 "고속도로에서 뒤 차량이 따라오길래 너무 느리게 가서 그런 줄 알고 더 속도를 냈더니 암행단속 차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5. 휴가철 단속 강화 방침

경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계획

1. 피서지·골프장 주변 요금소에 암행순찰차 집중 배치
2.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단속 실시
3. 난폭·초과속 운전 등 사고위험 행위 예방
4.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순찰 주말까지 확대

특히 지난해 8월~9월 여름철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6. 운전자를 위한 주의사항

1. 교통법규 준수: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준수: 차종에 따라 정해진 차로를 이용하고,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사용합니다.
3. 휴식 취하기: 장거리 운전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해 졸음운전을 예방합니다.
4. 음주 후 운전 금지: 휴가지에서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주변 차량 주의 관찰: 암행순찰차의 추격에 불필요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결론

암행단속의 급증과 그에 따른 위법성 논란은 운전자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안전운전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운전자 여러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규칙을 지키며, 여유롭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안전한 운전이 곧 모두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행단속에 대한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안전운전에 대한 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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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암행순찰차: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경찰 순찰차
• 과태료: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함정수사: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수사 방법
• 지정차로제: 고속도로에서 차종에 따라 주행해야 할 차로를 지정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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